서울시 금천구 독산4동 주택가에 있는 공영주차장. /사진제공=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차장 용지를 민간에 수익 위주로 매각하는 바람에 가뜩이나 심각한 도심 내 주차난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이 주차장 용지를 구입할 경우 마트, 영화관 등을 조성하고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으로 만들기 때문에 비싼 주차요금을 물 수밖에 없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LH에서 제출받은 주차장 용지 매각 현황에 따르면 LH는 전국 11개 택지지구에서 주차용지를 팔아 약 6,50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LH는 2004년부터 지난 9월까지 총 164필지의 주차용지를 매각했는데 이중 공공에 매각한 것은 14필지에 불과했다. 91.5%에 달하는 150필지가 민간에 넘겨졌다.
민간에 팔린 주차장 용지는 수익성 문제로 주로 음식점이나 마트, 영화관 등 상업시설로 조성된다. 주차장은 건물 지하 등에 부설주차장으로 만들어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조성원가 수준으로 책정된 주차장 용지 매입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매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공공이 주차장 용지를 사들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민간이 상업시설 부설 주차장으로 활용하다보니 자연히 주차요금은 비싸지는 구조다. 주차할 공간이 부족한 도심 지역에서 주차요금이 비싼 상업시설 부설 주차장을 피하다보니 주차장 용지 공급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이 오히려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공기업인 LH는 주차용지 매각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조성원가 이하로 주차용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이 매입할 수 있는 주차용지를 제한해 택지지구에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LH는 “지자체에 매입을 요청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지자체가 매입을 포기해 불가피하게 일반에 매각하고 있다”며 “공급방식 변경 등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