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8일 대한민국 최대 미제 사건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던 56세의 무기수 이춘재(56)가 범행을 자백했다. 최신 DNA 분석기법을 통해 당시 10차례의 사건 가운데 4개의 사건 증거물에서 나온 DNA와 이 씨의 DNA가 99.9% 동일 것으로 드러난 상황. 베테랑 프로파일러가 투입되고 최면 기법까지 동원한 끝에 나온 자백이었다. 무려 33년 동안 미제로 남았던 희대의 사건이 일단락되는 순간이었다. 경찰은 이 씨가 9건의 화성 사건 외에도 5건의 추가 살인, 30여 건의 성범죄까지 모두 자백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이 씨의 자백을 바탕으로 당시 수사 기록을 살피며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다.
어린 여학생에서부터 70대 노인까지...그 시절 여성들은 ‘범인이 빨간 옷을 입은 여성을 노린다’는 소문을 듣고는 아이들에게도 빨간 옷을 입히지 않고 밤중이나 비오는 날에는 바깥에 못 나가게 하는 등 극도의 불안에 떨어야 했다. 말 그대로 매일 밤이 ‘공포’ 였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30년 가까이 해결이 되지 않아 국민적 관심이 무척 컸다. 봉준호 감독, 배우 송강호 주연의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로 제작돼 흥행하기도 했다.동원된 경찰 연인원만 205만여명으로 단일사건 가운데 최다였다. 수사대상자 2만1,280명과 지문대조 4만 116명 등 각종 수사기록은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다.
세상을 뒤흔들었던 화성 연쇄살인사건 이후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여성 대상 범죄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경찰은 지난 8월 “올해 상반기 여성이 체감하는 안전 수준이 ‘역대 최고’”라고 자평한 바 있다. 실제 통계는 어떤 답변을 내놓을까. 서울경제신문은 대검찰청,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 곳곳에 흩어져있는 여성 범죄 관련 주요 통계 데이터를 모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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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범죄 피해자 90%는 여성…여성 안전 수준 ‘최고’ 맞나
경찰청은 범죄 및 교통사고 안전, 법질서 준수 등을 평가하는 체감 안전도 평가를 201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보도자료를 내고 ‘범죄’ 분야 체감 안전도에서 처음으로 80점을 넘겼다면서 여성이 느끼는 체감도도 78.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 정부 출범과 함께 경찰인력 2만명 증원을 국정과제로 삼아 지금까지 8천여 명을 채용, 민생치안 기능에 집중 배치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성별 간 체감 안전도 격차에 있어서도 통상 4~7점에서 3.9점으로 다소 줄어들었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의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 흉악범죄에서 여성 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1995년 29.9%에 불과했던 여성 피해자가 2000년 71.2%로 급증, 2005년 79.9%, 2010년 82.6% 순으로 계속 증가해왔다. 2017년에는 90%를 넘겨 강력범죄 피해자 10명 중 9명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도 총 범죄 38만여 건 대비 여성 피해자 발생 건수 10만여 건 가운데 여성 피해자 비율이 가장 높은 범죄 유형은 강력범죄(88.1%)였다.
또한 대검찰청 ‘범죄분석’에는 살인·강도·폭행·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자의 사망 여부에 대한 통계가 있다. 이에 따르면 1990년대 말 남녀 범죄피해자 총 56만여명 가운데 18만여명의 여성(31.3%)이 상해를 입었고 3,220명(0.56%)이 사망에 이르렀다. 오늘날 들어서 전체 범죄피해자의 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여성 피해자의 비율은 오히려 증가했다. 2017년에는 남녀 범죄피해자 총 23만여명 가운데 8만 4,000여명의 여성(36.4%)이 상해를 입었고 1,367명(0.59%)이 사망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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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범죄인 ‘강간’만 따로 보니…女 피해 30년 새 4배로
경찰청은 살인, 강도, 절도, 폭력과 함께 강간·강제추행을 대한민국 ‘5대 범죄’로 정해놓고 매년 통계를 내고 있다. 2018년 강간·강제추행 범죄 발생건수는 총 2만 3,478건, 이중 여성 피해자가 2만 1,413건으로 91.2%에 달한다. 사실상 여성이 성범죄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한 셈이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이 일어났던 80년대 말 연간 5,000여 건이던 강간·강제추행 범죄는 지난해 2만여 건으로 네 배 늘었다. 5대 범죄 중 강간·강제추행 비중은 해마다 늘어 10년 전 2.5% 수준에서 2017년 약 4.8% 수준까지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디지털카메라,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불법촬영 등 범죄 유형도 다양해졌다. 10년 전인 2008년 카메라 등 기기를 이용한 촬영 범죄는 368건에 그친 반면 2017년에는 6,615건으로 18배나 증가했다. 2017년 전체 성범죄 건수가 5만 1,607건이니, 7~8건 중 1건꼴로 발생한 셈이다. 성폭력특별법(1994년 제정), 성매매특별법(2004년 제정) 등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성범죄 처벌 범위도 자연 넓어졌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성범죄의 최근 급속한 증가 추세에 신고율의 증가, 특별법 제정으로 성범죄 정의 확대 등의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살인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을 행사해 검거된 피의자 수가 지난 2007년 8,925건으로 시작해 2014년 6,675건으로 다소 줄어드는 듯 하더니 2017년부터 2년 연속 1만 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데이트 폭력 유형 중에는 폭행 및 상해가 7,500여 건으로 가장 많고, 체포 감금 및 협박이 뒤를 이었다.
■ ‘여자라서 당할까’…여성 대상 범죄 사회 문제로
여성가족부는 2010년부터 성폭력안전실태조사 결과를 따로 발표하고 있다. ‘평소에 성폭력 피해를 입을까봐 두렵다’고 대답한 남녀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질문에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대답한 여성의 비율을 보면 2010년 35.6%, 2013년 57.4%, 2016년 64.5%로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조사는 2016년부터 질문 항목이 세분화 됐다. ‘밤늦게 혼자 다닐 때 성폭력 당할까봐 무섭다’라는 질문에 76.3% 여성이 ‘그렇다’고 대답했고, ‘성별을 이유로 범죄의 표적이 될까 두렵다’는 질문에는 50.9%의 여성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인터랙티브 기사에 접속하시면 더 자세한 그래프 수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 ‘두려움’ 男보다 女 5배 이상 많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범죄 피해의 두려움 수준은 꾸준히 낮아져왔다. 조사를 시작한 1996년 범죄 두려움을 ‘매우 느낀다’ 또는 ‘약간 느낀다’고 대답한 남녀 비율이 평균 42.4%였다. 이후 꾸준히 줄어 2017년에는 20.7%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남녀 간 차이가 현격하다는 사실이다. 90년대 말 범죄 두려움을 ‘매우’ 또는 ‘약간 느낀다’고 대답한 여성은 66.8%인 반면 남성은 47%였다. 두려움 수준은 점차 낮아졌지만, 성별 격차는 커졌다. 2017년 들어서 범죄 두려움을 느끼는 여성의 비율은 33.8%인 반면 남성은 7.3%에 불과했다.
여자의 두려움 수준은 남자보다 4~5배 이상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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