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연합뉴스정부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해 “오늘 당정 협의를 거쳐서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현행 12개 업종에 국한된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전체 자영업자로 내년부터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중소기업 사업주도 50명 미만 사업주에서 300인 미만으로 확대한다”면서 “이로써 약 4만여명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의 길이 열린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