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9년 1~8월 외부인 접촉기록’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김앤장 직원은 총 802차례 공정위 직원과 접촉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휴일과 토요일을 뺀 근무일 기준으로 하면 하루 4.8회 꼴이다. 김앤장 다음으로 접촉 건수가 많았던 곳은 법무법인 광장으로 320회였고, 율촌(294회), 태평양(280회), 세종(213회), 바른(155회) 순이었다.
대기업 중에서는 SK가 112번으로 가장 잦았다. 삼성(77회, LG(69회), 롯데·KT(각 49회), CJ(42회), GS(38회), 아모레퍼시픽(36회), 현대자동차(31회), 포스코(27회), 농협·미래에셋(각 17회), 한화·효성(각 15회) 등 순이었다.
올해 1~6월에 이뤄진 접촉 2,344건을 사유별로 보면 68.2%가 자료 제출, 진술 조사, 디지털 증거수집, 현장 조사 등 진행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공식 절차와 관련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하지만 진행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접촉도 746번으로 전체의 31.8%에 달했다. 사건 이외 업무 관련(295번·12.6%), 안부 인사(243번·10.4%), 강연 등 외부활동(81번·3.5%) 등이 진행 사건과 관련되지 않는 접촉 사유였다.
공정위 직원들의 접촉 보고 여부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올해 감사원 감사 결과 공정위 직원 100여명이 접촉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고, 공정위 자체 조사 결과 52명이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돼 이들에 대해 지난 8월 경고·주의 조처가 내려지기도 했다.
이태규 의원은 “접촉 사유를 보면 공정위의 신뢰를 의심할만한 사례들이 상당하고, 대면접촉 시 면담기록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는 접촉기록의 정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불필요한 접촉이라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도덕적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미진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