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감서 기상청 태풍·지진 예보능력 질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기상청의 태풍 예보·지진 관측 능력을 질타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기관 중 불신이 가장 높은 곳이 기상청”이라며 “올해 태풍이 유난히 많이 오는데 기상청은 1달 전 기상 전망에서도 올해 태풍이 평균 1개가 올 거라고 했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기상청의 국가태풍센터의 올해 예산이 삭감되는 것도 지적했다. 설 의원이 기상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태풍센터의 예산은 2016년 30억원에서 올해 25억원으로 5억원 가량 삭감됐다. 설 의원은 “태풍이 늘어날 것은 과학자가 아니라도 아는데 이렇게 예산을 줄이면 태풍 예측을 하겠다는 것이냐, 말겠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설 의원의 지적에 김종석 기상청장은 “예산을 증액시키겠다”고 짧게 답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기상청이 개발 중인 새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이 현재 오탐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스템이 이대로 적용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미세먼지 해결에 인공강우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뭄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인공강우 기술을 습득할 필요는 있으나 당장 미세먼지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며 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비판했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올해 기상청과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한 10호 태풍 크로사, 13호 태풍 링링, 17호 태풍 타파의 위치 정보가 서로 달라 혼란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