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점·특허·대리점’…중기부 국감에 등장한 ‘대·중기 갈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대기업과 갈등을 빚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인 골목상권 출점, 특허 분쟁, 대리점 강요가 8일 국회에서 불거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장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영선 이마트 부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2016년 6월 이마트 타운 연산점 개점 당시 상인 매수 의혹을 제기했다. 이마트는 당시 부산 연제구에서 연산점 개점을 위해 시장상인회, 시장 등에 7억원을 발전기금으로 지원했다. 우원식 의원은 “합의서는 비공개며 유출하지 않도록 했다.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는 사안이 있는 거냐”며 “당시 연산점 입점을 논의한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에는 지원을 받은 시장 대표 2명이 있었다. 이들의 연산점 입점 찬성을 유도하기 위한 매수 행위가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장은 “최근 (이같은) 이마트 연산점 불법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민영선 부사장은 “대가성 현금 지원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마트는 지역 상인과 출점 협의 약속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우원식 의원은 “지난해 9월 창원 대동백화점에 출점하면서 5개 상인회와 상생협약서를 체결했다. 앞으로 출점할 때 상인들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라며 “최근 이마트는 창원에서 2개 매장을 열었다. 상인들의 동의 구했느냐”고 물었다. 민영선 부사장은 “대동백화점 출점 당시 협의서의 해석을 잘못했다”며 일부 잘못을 시인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LG유플러스와 서호텔레콤의 장기간 특허 소송을 지적했다. 이 소송은 2004년 LG를 상대로 제기된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장치 특허 분쟁이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 대법원은 LG의 손을 들었다. 하지만 LG가 서호텔레콤 기술로 비상호출장치를 시작했고 소송에 엮이자, 서비스를 변경했다는 내용의 부당이득반환소송은 서호텔레콤이 1심에서 승소했다. 조배숙 의원은 “서호텔레콤은 굉장히 억울해 하고 있다”며 “서호텔레콤과 소송을 중단하고 상생할 수 없느냐”고 제안했다. 박종욱 LG유플러스 전무는 “특허소송은 대법원에서 승소했다”며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은 추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주 의원은 K2코리아 본사의 대리점 갑질 의혹을 제기했다. 이용주 의원은 “올해 6월 대리점주가 청와대에 국민청원글을 올렸다. 인테리어 강요와 이를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정영훈 K2코리아 대표는 “해당 대리점은 점포 통합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해왔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본사가 대리점주에 리뉴얼을 강요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질의하자, 정 대표는 “본사는 리뉴얼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