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내달 14일 한미군사위원회의…전작권 전환 등 중점논의

한미 양국의 주요 군사현안을 논의하는 제44차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가 다음 달 11일 서울에서 열린다.

합참이 8일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이달 1일 취임한 마크 밀리 신임 미 합참의장이 참석해 박한기 합참의장과 주요 군사 현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최근 안보상황 및 군사대비태세’,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으로 각각 1,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상황을 평가하고 연합방위태세가 보고되며, 2부에서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한국 핵심군사능력, 동맹의 포괄적 핵·미사일 대응능력,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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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M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연합사령관에게 제공하기 위한 한미 합참의장급 연례회의체다. 양국 합참의장 외에도 합참의 전략기획본부장,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 연합사령관이 MCM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합참은 이번 회의의 중점사항과 관련, “미 신임 합참의장에게 한반도 안보상황 및 한미 간 주요 군사현안을 설명하고 우리 정책에 대한 지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작권 전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한미 간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앞서 지난 8월 실시한 연합지휘소훈련 과정에서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평가하는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진행했다. 한국군 대장(최병혁 연합사 부사령관)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아 진행된 훈련으로, 검증 결과가 이번 MCM에 보고된다.

최근 양국 간의 주요 현안으로 급부상한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역할 확대’ 문제나 주한미군 기지 반환 문제 등도 이번 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권홍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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