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은 8일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업무 보고를 통해 “주변국 항공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방지를 위한 군사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양국 공군 간 핫라인 설치는 지난 2004년부터 협의가 시작된 것으로, 양해각서 문안 협의는 지난해 11월 16일 완료됐다. 합참은 “양해각서 체결 시기 및 형식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할 것”이라며 오는 22일 한러 합동군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중간 ‘공중 핫라인’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합참은 “현재 한중 간에는 우리 1MCRC(중앙방공통제소)와 중국 북부전구 간에 직통전화가 설치·운용되고 있다”며 “2MCRC와 중국 동부전구 간 직통전화를 추가 설치하는 것을 중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4월 제6차 한중 방공실무협의에서 핫라인 추가 설치를 중국 측에 제안했으며 중국도 이에 대해 “한국 측 제안에 공감하나, 의결 권한이 없어 상부 보고(중앙군사위원회) 및 승인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국, 러시아의 한국방공식별구역 침범은 근년 들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중국이 25번, 러시아가 13번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무단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7월 23일에는 러시아 군용기인 A-50 1대가 독도 인근 영공을 두 차례에 침범해 긴급 출격한 우리 공군 전투기가 경고사격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북한의 전자기펄스(EMP)탄 공격에 대비한 방호시설 조기구축도 추진되고 있다. 합참은 “2013년 EMP 방호대상 지휘시설로 55개소를 선정했으며 현재 18개소의 EMP 방호능력이 확보됐거나 확보 추진 중”이라며 지난 6월에는 ‘고정시설 EMP 방호시설 조기구축 계획(안)’을 수립해 국방부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계획안에는 EMP 방호시설 구축완료 시점을 당초 2051년에서 2039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이 담겨있다.
합참은 이 밖에도 전투 효율성 향상을 위해 보병 전투원 전원에게 개인용 무전기와 야간투시경을 1인당 1대씩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9·19 남북군사합의로 서해 완충 구역에서의 해상작전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는 “서해 완충 구역 내에서 해상 경계 작전과 서북 도서의 포병화력 등 대비태세는 완충구역 설정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해군과 해병대의 사격훈련 및 기동훈련 등은 완충구역 외곽에서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군사합의로 인해 발생하는 북한지역 정찰감시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따른 연합감시정찰자산 임무 경로를 조정했다“며 지난 3월에는 감시제한지역 및 표적을 다른 정찰감시자산(고고도 무인정찰기나 중고도무인정찰기)에 재할당했다고 소개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