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CP의 망 사용 단가가 글로벌 CP 망보다 6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국내 CP의 망 사용 단가를 100이라고 했을 때, 2018년 연간 10Gbps 이상 대형 국내 CP 6곳의 망 사용 단가는 84로 떨어졌다. 글로벌 CP 8곳의 망 사용 단가 2015년과 2018년 모두 14로 변동이 없었지만 국내 CP 대비 훨씬 낮은 비용을 지불했다. 국내 CP의 망 사용 단가는 글로벌 CP와 비교해 최대 6배까지 차이가 났다.
CP 망 이용료는 개별 협상에 따라 결정되는데 계약 규모와 기간, 운용 조건 등 다양한 거래 조건에 따라 사업자 간 차이가 난다.
김 의원은 “글로벌 CP가 국내 CP와 비교해 턱없이 낮은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문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통신 3사의 적극적인 협상과 정부의 규제 역차별 해소 방안, 집행력 담보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