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경영 악화에 3년간 접대비 1,900억 감소, 내수에 타격”

경기가 하강하며 기업들의 영업활동에 쓰는 접대비가 3년간 1,9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글로벌 무역 전쟁으로 인한 여파와 소득주도성장 등의 경제정책으로 내수 부진까지 이어지며 기업들이 씀씀이를 줄였다는 것이다. 기업들의 접대비가 줄면 내수 소비도 또 함께 줄어드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안정치연대 대표)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법인세를 내는 법인의 접대비와 골프장, 유흥업소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를 내는 법인의 접대비는 2016년 10조8,900억원을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10조7,000억으로 1,900억 가량 감소했다. 이는 총접대비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1% 대기업들의 접대비가 3년간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내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의 영업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하여 접대가 주로 이루어지는 골프장과 유흥음식점 등의 업황도 좋지 않다. 3년간 골프장 개별소비세수는 2,027억에서 1,850억으로 10% 가량 감소했다. 유흥음식주점의 세수 역시 967억에서 870억으로 10% 줄었다.

유 의원은 “기업의 접대비가 감소하는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좋은 현상” 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상승 추세를 거듭하던 접대비와 관련 업종들이 특별한 세제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6년 이후 급작스레 10% 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영업활동이 위축되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