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신에 따르면 개정안은 처벌 규정 조항을 신설해 지방정부나 기업 등 기관이 허위 통계 보고 행위에 연루될 경우 해당 지도자와 직간접 관련자를 임면권을 가진 상급 기관과 감찰 기관에 보내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중국에서 구체적으로 허위 통계 보고 행위 처벌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 조항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그간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경제 실적을 부풀리는 탓에 중국 중앙정부가 발표하는 국내총생산(GDP) 등 핵심 경제 지표가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전미경제연구소(NBER)는 지난 8월 발표한 논문 ‘중국 국민 계정에 대한 법의학적 검사’에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1.8%포인트 정도 부풀려졌다고 분석했다.
중국 지방정부 지도자들과 주요 국영기업 경영진들은 재임 기간 실적에 따라 승진 또는 좌천이 결정된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성과를 부풀리는 통계 보고 현상이 만연해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