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남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 만에 장관직을 내려놓았다. 검찰 개혁안을 발표한 지 3시간 만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서울대 법대 교수 시절부터 ‘서울대 똥파리 학번(82학번)’을 대표하는 진보학자로 이름을 날렸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그는 초대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합류했다. 문재인 정부의 사업개혁을 상징하는 인물이자 문 대통령의 ‘페르소나(분신)’로 불렸던 그이기에 지난 8월 문 대통령이 그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정해진 수순처럼 보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도, 국민도, 그리고 그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와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 논란,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장학금 특혜 의혹 등이 불거지며 정국이 급속도로 악화했다. 광장은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쪼개져 양 극단으로 치달았고 정치권은 해법을 찾지 못했다. 두 달여 동안 대한민국은 ‘조국 사태’로 크게 몸살을 앓았다.
조 장관이 사임하기 3시간 전 발표한 개혁안은 검찰 개혁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권력의 시녀’, ‘무소불위 검찰’이라는 오명의 핵심인 특수부를 축소·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수부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되고 이들이 다루는 사건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로 한정 지었다.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는 이로써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 내용을 포함한 조 장관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조 장관은 이날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제 쓰임은 다했고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으나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진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조 장관의 사퇴로 정치권은 또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과연 국민이 공감하는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까.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대한민국은 다시 통합될 수 있을까. 다음은 포토스토리로 살펴본 ‘조국 사태’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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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모습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조국 전 민정수석이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복직한 뒤 ‘폴리페서’ 논란이 빚어졌다. 8월 2일 서울대 교내에는 보수를 표방하는 학생단체 ‘서울대 트루스포럼’이 “조국 교수님, 그냥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였다. 해당 대자보 옆에는 “교정에서 조국 교수를 환영하며”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바로 옆에 붙기도 했다. /연합뉴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8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가며 법무부 장관직 내정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이날 조 후보자는 “‘서해맹산(誓海盟山ㆍ바다에 서약하고 산에 맹세한다는 뜻으로 이순신 장군의 한시 중 발췌)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권욱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4일 국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사진은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는 조 후보자./연합뉴스
서울경제신문은 8월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민정수석 시절 투자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사모펀드에 75억여원이라는 거금을 투자 약정했지만 실제로는 10억 5,000만원에 그쳤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 사진=성형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월 1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부부와 조 후보자 동생 전처 등 3명을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고, 국회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가 불발됐다. /권욱기자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1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8월 23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학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교정을 행진하고 있다.이날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3일간 개최하자고 제안했고 여당에서는 ‘국민 청문회’ 개최 검토를 언급했다. /오승현기자
8월 2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에서 학생들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내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각종 논란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검찰개혁안 등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여야는 이날 9월 2~3일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 연합뉴스
검찰은 8월 27일 부산의료원·서울대·웅동학원·사모펀드 사무실 등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서울 관악구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가 대학원 행정실을 나서고 있는 모습. 서울대 환경대학원은 조국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진학하기 전 2학기 동안 적을 두고 장학금 802만원을 받은 곳이다. /성형주기자
8월 2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빌딩 앞에서 시민들이 조 후보자의 찬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검찰은 조 후보자 부인과 처남 등 가족 일부에 대해 출국을 금지했다./성형주기자
8월 30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주최로 조국수호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성형주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가 난항에 빠지자, 조 후보자가 지난 9월 2일 오후 국회를 찾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무제한 질의응답을 가졌다. /권욱기자
조국 후보자의 일방적인 해명에 반발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9월 3일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주제로 반박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에 대해 6일까지 재송부를 요청했다. 다음날 여야는 9월 6일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 /이호재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권욱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월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과 신임 장관 및 장관급 인사들이 임명장 수여식 후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월 9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치고 직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이호재기자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을 방문, 참배한 뒤 작성한 방명록. /국립현충원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삭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장관이 장관 취임 이틀 만인 9월 11일 청년 단체인 ‘청년전태일’과 비공개 대담을 했다. 장관 취임 후 공식 업무 이외의 첫 대외 일정이었다. 이날 대담을 두고 조 장관이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딸 입시 부정 의혹 등으로 2030세대의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첫 공식 대외 행보로 청년단체와 대담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뒤따랐다. / 법무부 제공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9월 16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 촉구’ 삭발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실시된 9월 2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 장관의 자택으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담을 상자를 들고 들어가고 있다./권욱기자
9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7차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촛불집회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 있다. 이날 주최측이 예상보다 많은 ‘200만 명’이 집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한 것을 시작으로 보수 진영간 세력 다툼으로 비화했다. /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0월 1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법원은 지난 9일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욱기자
10월 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일대가 자유한국당과 범보수단체 등이 각각 개최한 조국 장관 퇴진 촉구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로 가득 차 있다. /자유한국당 제공
3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앞에서 전국대학생연합 주최로 열린 조국 법무장관 사퇴 촉구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LED 촛불과 함께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성형주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다./과천=권욱기자
10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 인근에 설치된 경찰 펜스를 사이에 두고 ‘제8차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아래)와 ‘문재인 퇴진, 조국 구속 요구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은 10월 7일 오전 대검 간부회의에서 “헌법정신에 입각해 검찰이 아닌 국민의 시각으로 과감하고 능동적으로 검찰 개혁을 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사건 관계인의 저녁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폐지할 것”이라고 전격 발표했다. ‘특수부 축소와 외부 기관 파견 검사 전원 복귀(10월1일)’, ‘공개 소환 폐지(10월4일)’에 이은 검찰의 3번째 자체 검찰 개혁안이었다. /연합뉴스
한글날인 10월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범보수단체 주최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집회에서 시민들이 조 장관의 사퇴 및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성형주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오승현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 등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이 개혁안은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과천=오승현기자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기 전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