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2차적인 감찰 방안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돼 검찰 내에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저에게 직접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에서 면담하고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 장관이 부재한 가운데 대통령이 차관과 검찰국장을 직접 청와대로 호출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행보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들을 속히 실행하고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면서 “직접 저에게 보고해달라”고 두 번이나 언급했다. 조 전 장관 사퇴로 검찰개혁이 느슨해지는 것을 우려하며 대통령이 전면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 행보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뤄진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있다”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를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내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대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는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직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당부한 것도 다분히 검찰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며 고민이 깊음을 드러냈다. 청와대는 전면 개각보다는 조 전 장관의 후임 인선만 ‘원포인트’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