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송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시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실이 8월 말 기준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유인 50인 이상 필지를 조사한 결과 35곳으로 조사됐으며 총면적은 여의도의 절반 크기 정도인 149만4,561㎡에 총 소유자가 4,485명에 달했다. 특히 이들 부지 면적의 96.4%가 개발이 극히 제한된 비오톱 1등급 토지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울시내 그린벨트에서 공유인 수가 가장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산53(936명)은 개발제한구역이자 공익용산지에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북한산국립공원)에 해당하며 일절 개발행위가 금지된 비오톱 1등급 지정토지다.
개발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실제 가치보다 부풀려 판매하는 사례가 많았다. 공유인 수가 많은 상위 5개 지역을 대상을 조사한 결과 기획부동산 업체가 경매 등을 통해 토지를 매입한 후 지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 매입가의 4배 이상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수백억의 차익을 실현했다.
박 의원은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해 업체는 폭리를 취하고 매수자는 피해를 보는 기획부동산의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며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지역에서 탈세나 사기, 부동산 불법 거래 등 위법행위가 없었는지 실태조사와 비정상적인 토지 지분거래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