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연합뉴스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중국 화웨이 통신장비의 보안 우려와 관련해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유료방송 인수합병(M&A) 심사가 지체된다는 지적에는 “많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보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국 사물인터넷(IoT) 전문업체 파이나이트 스테이트의 맨디 사도스키 부사장의 공식 입장을 담은 영상을 소개하며 화웨이장비의 보안 문제를 제기했다. 사도스키 부사장은 영상에서 “자동 시스템으로 화웨이의 기업 네트워크 제품군 내 558개 펌웨어 이미지에 포함된 150만개 이상의 고유 파일을 분석했다”며 “분석한 펌웨어 이미지 중 55%는 최소한 하나의 잠재적 백도어를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반적으로 화웨이가 보안에 매우 취약한 소프트웨어 개발 관행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웨이 장비 사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지난 5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LG유플러스의 화웨이 5세대(5G) 장비 이용 관련 온라인 기사 250여개의 댓글 약 6,500개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으며 “부정적 의견이 70%에 육박하며 긍정적 의견보다 8배가량 많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 장관은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이 국내 산업 영향 등 종합적 분석을 통한 대비책을 수립하라는 요구에는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무소속 김경진 의원은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관련해 ‘합의 유보’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인터넷(IP)TV 재편 작업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쪽 시선에만 치우쳐 브레이크를 건다”며 “통신 환경 변화나 글로벌 콘텐츠공급자(CP) 영향력 확대 등 여건을 고려할 때 국내 유료방송 시장 재편이 늦어지면 국가 전체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공정위가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인수 건과) 한꺼번에 본다고 하는 것 같다”며 “(정부 심사가) 많이 늦어지지 않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또 알뜰폰 1위 사업자 CJ헬로의 헬로모바일이 이동통신사에 흡수되는 점에 대해 “알뜰폰 시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