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체 범죄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외국인 범죄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3년~2018년) 검찰에 접수된 외국인 범죄자는 3만 4,460명에서 4만 3,923명으로 27% 증가했다. 전체 범죄자 100명 중 2명이 외국인 범죄자인 셈이다. 같은 기간 전체 범죄사건은 239만명에서 230만명으로 4% 감소했다.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검찰처분은 자유형에 해당하는 구공판으로 기소한 비율은 2.4%p 증가한 반면 벌금형에 해당하는 구약식 기소 비율은 10.3%p 감소했다. 외국인 범죄의 범죄유형은 강력사범이 22.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교통사범 22.4%, 사기 8.5%, 절도 4.5% 순이었다. 다만 이 기간 중 강력범죄 비율은 3.9%p 감소했다.
한편 법원은 외국인 범죄자에 대해 실형 27.5%, 집행유예 35.4%, 재산형 25.6%의 비율로 선고했다. 외국인 범죄자 대한 실형 선고율은 2013년 18.1%에서 2018년 34.9%로 높아졌다. 전체 형사범(실형 21.5%, 집행유예 30.2%, 재산형 30.1%)과 비교할 때 외국인 범죄자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금태섭 의원은 “국내체류 외국인이 많아짐에 따라 외국인 범죄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형사 사법기관간 공조와 협력을 통해 외국인 범죄예방과 피해보호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