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외환경 탓만 하면 2% 성장도 어렵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IMF가 예측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2.0~2.1%의 경제성장률을 공식화했다. 7월 2.4~2.5%로 목표치를 낮춘 지 석 달 만에 다시 0.4%포인트나 내려 잡은 셈이다. 홍 부총리는 “약 90%에 해당하는 국가의 성장세가 동시에 둔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대외여건 악화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게 된 것을 오로지 대외여건 탓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지금 한국 경제는 말 그대로 ‘그로기 상태’다. 수출은 10개월 연속 뒷걸음질치고 있고 설비투자도 두자릿수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재정을 쏟아부어 만든 일자리는 60대 이상 노인층과 36시간 미만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면서 경제의 허리인 40대에서는 20개월째 감소세다. 급기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 선 아래로 떨어졌다. 지지율 추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민생 해결 부족’이 꼽힐 정도로 갈수록 나빠지는 경제사정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는 대외적인 여건 탓도 있지만 국내 요인이 훨씬 크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주 52시간 근로제 등 검증도 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고집하는 것도 모자라 각종 규제로 숨통을 조이니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게 아닌가.



이를 감안해 국내외 기관들은 한국 경제에 대한 눈높이를 대폭 내려 잡고 있다. IMF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0%로 크게 낮췄고 내년 성장률도 2.2%로 하향 조정했다. 국내외 41개 기관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이보다 못한 1.9%에 불과하다.

정부가 올 성장률 전망치를 2%로 낮췄지만 과감한 규제 혁파와 노동시장 개혁으로 기업 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지 않으면 이마저도 달성을 장담하기 어렵다. 소주성 등 잘못된 정책의 방향전환 없는 경제 성장은 공염불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