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올해보다 늘어난 예산 가운데 47%가 보건·복지와 노동 분야에 몰려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일자리 예산은 25조7,000억원으로 올해(21조2,374억원)보다 21.3%나 많이 배정됐다. 반면 생산성 향상과 직결된 연구개발(R&D) 분야에는 기껏해야 증가분의 8%만 배정됐을 뿐이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퍼주기에만 골몰할 뿐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것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남북관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10%나 늘린 것도 논란거리다. 정부가 경제 부문에서 성과가 부진하자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총선 득표율을 올리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보호주의 강화 등으로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다. 이를 감안해 재정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문제는 늘어난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점이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국민 혈세는 일회성 복지혜택이 아니라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런데도 정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수당·노인수당 등 복지 퍼주기도 모자라 특정지역에 대한 예산과 국책사업 몰아주기에 골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전 “건설 투자를 확대하라”고 주문한 것도 총선용 현금 살포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시급하지 않은 사업인데도 표를 의식해 혈세가 투입된다면 경제 살리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국가 재정에 부담만 줄 뿐이다.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총선을 의식한 퍼주기는 효과는 없고 나라 살림만 멍들게 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