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의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상위 100명이 6,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 받은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공개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100명이 5,918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1인당 평균 59억원 넘게 세금을 내지 않은 셈이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실시 중이다.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0명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총 4,165억원으로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 서울이 1,964억원(33.2%)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는 1,777억원(30.0%), 인천이 425억원(7.2%)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국세청이 공개한 2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법인·개인)는 총 7,158명으로, 체납액은 5조2,440억원으로 집계됐다.
심기준 의원은 “체납되는 국세 증가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세수 수입 측면에서의 문제도 있다”며 “국세청이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방법도 고도화·지능화되는 만큼 재산추적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