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매년 약 30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남북하나재단이 탈북 여성에 대한 아이 돌봄 지원 사업에는 아무런 예산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탈북자 모녀가 아사한 채로 발견된 가운데 탈북자 아이 돌봄 사업을 당장 재정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하나재단에 대해 홀로 아이를 돌보는 탈북여성에 대한 지원 사업 현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결과, 하나재단으로부터 “관련 정책이나 사업은 없고, 유일하게 존재하던 탈북민의 자녀 출산 양육을 돕기 위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 사업’을 2011년부터 2014년까지만 시행한 뒤, 2015년부터는 폐지하였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남북하나재단 측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탈북민 지원제도가 각 부처별로 분산·중복 지원되고, 전달체계의 비효율 등으로 만족도가 낮다는 문제로 산모도우미 파견사업을 복지부로 통합하도록 하여 폐지하였다”고 설명했다고 원유철 의원실은 전했다.
그러나 원 의원은 “탈북민 지원제도가 보이는 가장 큰 문제점은 중복 지원이 아니라 오히려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유철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이날 자료에 따르면 국내 3만 3,022명의 탈북자 중 72%(2만 3,786명)가 여성이었다. 특히 이들 여성 중 한부모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 많은데 탈북 여성들은 ‘육아 부담’을 구직 활동의 가장 큰 방해요소로 꼽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하나재단에서 그나마 존재하던 지원 제도를 폐지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원 의원은 “이번 한씨 모자 (아사) 사건은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라며 “특히나 남북하나재단은 그 책임감을 깊이 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하나재단은 탈북민이 더 이상 이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재정비하고 당장 시행해야 한다”며 이들에게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