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반대로 시작된 홍콩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가 급속히 반중시위 분위기로 확대되면서 시진핑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를 앞두고 중국 지도부 내에서는 더 늦기 전에 홍콩 사태의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21일 베이징 외교가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이르면 이번주 베이징에서 4중전회를 열어 시진핑 집권 2기의 정책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달 중 4중전회가 개최되면 지난해 2월 3중전회 이후 20개월 만이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이번주 말 베이징에서 예정됐던 대형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며 “이번주 후반에 4중전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번 4중전회의 가장 중요한 안건은 20주째 계속되면서 반중시위로 악화하고 있는 홍콩 사태가 될 것으로 소식통들은 전망했다. 홍콩 정부가 송환법 입법을 철회하는 등 일보 후퇴했지만 시위는 오히려 폭력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콩 경찰의 집회 불허에도 지난주 말 시내 중심가에서는 수만명이 복면금지법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샤오미·동인당·중국은행 등 중국계 점포가 불타는 등 시위가 단순한 민주화 요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반중 성격으로 악화하고 있다. 중국 당국의 선택지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은 중국 지도부의 고민을 증폭시키는 요소다. 당초 예상됐던 중국군 무력진압 카드의 경우 지난주 미국 하원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통과시켜 시진핑 지도부가 이를 꺼내 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중 무역전쟁 이슈는 지난 11일 류허 중국 부총리의 워싱턴DC 방문으로 ‘1단계 합의’가 성사되면서 한고비를 넘긴 듯 보이지만 아직 서명 절차가 남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다음달 중순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날 때까지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경기둔화 심화로 3·4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이 6.0%에 그치는 등 ‘바오류(保六·6% 성장률 수성)’가 붕괴한 데 대한 대처도 필요하고, 내년으로 예정된 ‘전면적인 샤오캉(小康·중산층) 사회’ 건설을 위한 빈곤퇴치도 가속화해야 한다.
중국 경제당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고려할 것으로 예상됐던 통화완화 정책도 당장 꺼내 들기 어려운 형국이다. 중국은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새로 맡은 대출우대금리(LPR)를 시장의 인하 예상과 달리 이날 동결했다. 무리하게 금리를 인하해 경기부양에 나설 경우 자칫 시장에서 제기되는 그림자금융 위기와 부채위기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달의 1년 만기 LPR이 전월과 같은 4.20%로 집계됐다고 공고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일단 중국 당국이 경기부양과 금융 리스크 방지의 중간에서 좀 더 두고 보기로 한 것 같다”고 전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