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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론직설] "내년 총선 중간평가 성격 강해… 경제 성과 여부가 최대변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대통령 지지율 45% 이상땐 與 유리...35% 이하면 野 선전
조국 사태로 중도층 이탈...여야 대등한 경쟁구도 만들어져
선거법·야권통합·박근혜 사면·패스트트랙 수사 등도 변수
북핵협상 진전 여부도 주목...연말연초 총선승패 윤곽 나올듯

  • 김광덕 논설위원
  • 2019-10-22 00:05:35
  • 기획·연재
[청론직설] '내년 총선 중간평가 성격 강해… 경제 성과 여부가 최대변수'

[청론직설] '내년 총선 중간평가 성격 강해… 경제 성과 여부가 최대변수'
여론조사 전문가인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제신문사에서 인터뷰를 갖고 “조국 사태로 중도층의 여권 이탈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내년 4월 총선에서 여야가 대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진단했다. /성형주기자

내년 4·15총선이 6개월가량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국 사태’로 민심이 출렁이고 있다. 여당 쪽으로 기울어졌던 운동장이 교정되면서 총선 표심이 여야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지 주목된다. ‘총선 풍향계’인 여론의 흐름을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 전문가인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을 만났다. 배 소장은 지난 2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중도층의 여권 이탈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배 소장은 “경제에서 체감 성과를 내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한 총선 변수”라면서 “총선 직전에 대통령 지지율은 30%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대체로 대통령 지지율이 45% 이상이면 총선에서 여당이 유리하고 35% 이하면 야당이 선전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내년 총선에서 여소야대(與小野大) 체제가 된다면 대통령 지지율 하락 탓이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요즘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 등 여론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대통령·정당 지지율 등이 실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여론조사의 위기’로 볼 수 있다.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도전받게 된 첫째 이유는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여론조사의 결과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둘째, 표본오차와 조사 방법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언론보도는 여론조사 수치만 강조하기 때문이다. 셋째, 여야 정치권이 과도한 해석을 내놓기 때문이다. 특정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반복적으로 어느 정당에 유리한 경향을 보이면 정치적 성향까지 의심받게 된다. 그렇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과학적 방법을 통해 얻어낸 것이므로 무작정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조 전 장관 사퇴 직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추세가 엇갈리게 나왔다. 리얼미터가 1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4.1%포인트 올라 45.5%였는데 한국갤럽이 18일 공개한 조사에서는 4%포인트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인 39%를 기록했다. 조사기관에 따라 지지율이 들쑥날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두 기관의 조사가 시기·방법·표본추출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리얼미터의 조사 방법은 전화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이고 한국갤럽의 경우 면접원에 의한 전화 인터뷰 방식이다. ARS 방식은 적극적 참여층의 뜻이 상대적으로 더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이유는 ‘헤드라인 이펙트’다. 하루 이틀 차이라도 응답자들이 특정한 뉴스 이슈들에 더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간 조사는 조 전 장관 사퇴 뉴스가 지배적인 영향을 받는 시점에 이뤄졌다. 반면에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간 조사는 각종 언론에 ‘한국 경제 표류 중’ ‘서울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성장률 1%대 가능성’ 등 경제와 부동산 관련 각종 악재가 쏟아진 시점에 진행됐다. 실제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국정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 ‘경제정책 미흡’이 가장 많이 꼽혔다.

-집권 초·중반기에는 대통령이나 여당 지지율이 실제보다 몇%포인트가량 더 높게 나타난다는 얘기가 있다.

△우선 집권 초·중반기에는 높은 기대감이 존재하고 국민과 언론 모두가 우호적이기 때문에 여권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올 수 있다. ‘허니문 효과’ 또는 ‘허니문 랠리’라고 한다. 둘째, 지지층의 참여 적극성이다. 일종의 ‘승자 효과(winner effect)’다. 자신이 투표한 후보자가 당선되면 임기 초반 여론조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여론조사에서 지난 대선 때 현재의 대통령을 찍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실제 대선 득표율보다 20~30%포인트 더 높게 나온다. 자신이 찍은 후보가 낙선한 경우에는 여론조사에서 의견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침묵의 나선이론 현상’이 작동한다.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조 전 장관의 사퇴 등을 거치면서 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지지율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가.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조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8월 초에는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조 전 장관 후보자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우세했다. 조 전 장관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직후인 8월 중순부터 법무부 장관 임명 직후인 9월 중순까지 조 전 장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됐고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서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데드 크로스’ 현상이 발생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나뉜 집회로 국론이 양분된 9월 말과 10월 초쯤에는 중도층의 여권 이탈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조 전 장관이 물러난 뒤 여권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가. 아니면 추가 하락을 막을 수 있는가.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지지율이 요동치면서 두 갈래의 흐름이 공존할 수 있다. 위기의식을 느낀 여권 지지층의 결집으로 일시적 반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반대로 조 전 장관 사퇴에도 국정운영 방식이 바뀌지 않는 데 실망한 중도층이 추가로 이탈하면서 여권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결국 향후 대통령 지지율은 국정운영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경제와 대북 정책, 검찰개혁 등에서 뚜렷한 성과가 나올지가 관건이다. 앞으로 대통령 지지율은 등락 현상이 반복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하락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총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여론 변화에 영향을 줄 주요 변수들을 열거한다면.

△총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경제가 가장 중요한 변수다. 내년 총선은 정권 중간평가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공약인 일자리·성장·복지 등에서 체감 성과가 나오느냐 여부가 관건이다. 남북관계에서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경제에서 가시적 진전이 있느냐에 주목해야 한다.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 검찰개혁 추진, 차기 법무부 장관 임명 등 임기 반환점(11월10일) 이후의 주요 공직 인사, 정치권 움직임 등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여야 정치권 움직임 중에서 주요 변수로 부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안 통과 여부, 야권통합,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여부,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와 처벌 여부, 공천 물갈이 폭 등이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보수 야권통합이 주춤해짐으로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진보 진영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다. 총선에서 여야 1대다(多) 대결구도가 유지된다면 여당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고 야권통합이나 연대를 통해 1대1 구도가 만들어진다면 야권이 선전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사면을 받게 될 경우 보수 야권통합과 분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큰 틀에서 내년 4월 총선의 여야 승패를 전망한다면.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총선과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총선의 경우 2~3개월 전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다. 2004년에는 총선 한 달 전에 국회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의결하자 역풍이 불어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인 152석을 얻었다. 2016년 총선 때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충분히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친박 중심의 공천을 둘러싼 계파대립 격화 등으로 선거 직전에 판세가 요동치면서 새누리당은 122석을 얻어 참패하고 더불어민주당(123석)에 제1당을 내줬다. 내년 총선의 경우 문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처럼 높지 않은데다 중간평가 성격을 띠어 여야, 진보와 보수가 대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향후 대통령 지지율과 보수 야권의 통합·연대 여부 등에 따라 여야의 유불리가 달라진다. 이런 변수들이 가닥 잡히는 연말과 내년 초쯤 돼야 승패의 윤곽을 점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의 총선 승패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여당 후보들이 ‘후광 효과(halo effect)’를 노리고 대통령을 선거 마케팅에 적극 활용한다. 반면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면 여당 선거운동에서 대통령 사진이 사라진다. 대체로 대통령 지지율이 45% 이상이면 플러스 효과로 여당이 유리한 지형에서 선거를 치르게 된다. 40% 전후면 여야가 접전을 벌인다. 35% 이하로 떨어지면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나 야당이 선전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 4월 총선 직전에 문 대통령 지지율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조국 사태 전까지 40%대 후반이었던 문 대통령 지지율이 조국 사태 이후에는 40%대 초반까지 떨어졌고 일부 조사에서는 30%대로 떨어진 경우도 있다. 경제·검찰개혁·남북관계 등 여러 변수가 있어 유동적이지만 연말과 내년 초쯤에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선 아래로 떨어져 30%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여당이 다소 불리해질 수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후반이냐 중반이냐 초반이냐에 따라 총선 결과가 달라진다. 다만 북한 비핵화 진전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새로운 변수가 생긴다면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으므로 현재 총선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김광덕 논설위원 k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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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경남 마산에서 태어나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고려대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주요 관심은 대통령 지지율과 국정 리더십이다. 한국교육개발원·국가경영전략연구원·한길리서치에서 근무하고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을 거치면서 정확한 선거예측으로 여론조사 전문가로 자리 잡았다. 올 초부터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을 맡아 리서치뿐 아니라 빅데이터·유튜브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공저로 ‘여론이 세상을 바꾼다’ ‘한국 유권자의 선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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