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재 우리 교육의 아픈 현실을 직시하고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밝히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대입 제도의 정시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입시제도 개편 방향에 동의한다며 정시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 내에서도 여러 이견이 있었겠지만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직접 명확하게 입시제도 개편의 방향을 밝혀주신 것을 거듭 감사드린다”며 “현재 입시제도의 핵심인 학생부종합전형은 잠재력 있는 다양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명분으로 도입이 되었지만 현실에서는 부모나 학원이 만들어준 스펙이 통하는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으로 인식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능을 중심으로 한 정시확대를 반대하는 분들은 또 다시 ‘시험으로 줄세우기’를 해야 하나 반문한다”며 “물론 저도 시험으로 줄세우기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수능으로 줄세우기’가 사라진 자리에는 ‘내신 줄세우기’, 입시 학원의 컨설팅을 받은 ‘동아리 활동’, 학부모의 인맥이 좌우하는 ‘봉사 활동’, 학교에 따라 상의 개수가 달라지는 ‘교내상’, 선생님에 따라 달라지는 ‘세부능력 및 특기적성’이 자리 잡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부모’, ‘어떤 학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명백히 입시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반드시 시험으로만 평가 할 수 없는 학생들도 존재하고 이들을 선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 교육 현장은 이런 취지를 충분히 수용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반문해봤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교육 현장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추구하는 바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되기까지는 적어도 수능이라는 공정한 시험을 통한 선발 비중을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며 “교육정책과 입시제도는 이상의 추구와 더불어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