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日수출규제 ‘현재진행형’… WTO 승소 위해 철저한 준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3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및 예산 지원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4차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 및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미 발표한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특별법 개정과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다”며 “우리 기업은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에 둘러싸여 있고 일본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같은 인식과 판단에 따라 당정청은 앞으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 경쟁력위원회 실무추진단 설치 등 경쟁력 강화 추진체계 완비, 내년도 예산에의 2조1,000억원 편성을 사업 집행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정부는 조만간 세계무역기구(WTO) 2차 양자 협의를 개최해 사태 조기 해결을 도모하고 승소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거쳐 향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양국 긴장 상태를 원만하고 조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국제사회 관심을 지속해서 촉구하고 미국과 프랑스 등 소재·부품 강국과의 기술투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대책위원장은 “현재의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며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품·소재 관련 불안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전혀 아니다. 앞으로 현장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생산 확충 관련 기업 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과 무역 관계를 정상화해가는 조치는 꾸준히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