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도 주당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받는 가운데 65.8%는 여전히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업의 절반이 넘는 58%는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년부터 주52시간 제도가 적용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5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준비 중’이라는 답변이 58.4%를 차지했다. ‘준비할 여건이 안된다’는 응답도 7.4%였다. 적용 사업장 65.8%가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답변한 것이다.
주52시간 대비를 ‘준비 중’이라고 응답한 회사 가운데 연말까지 준비가 끝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절반인 51%가 ‘시간이 불충분하다’고 답변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이 내년 초 주52 시간제를 바로 시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설문대상 기업 가운데 58.4%는 시행시기를 유예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시행 유예 필요 기간으로는 1년이 52.7%로 가장 많았고, 3년 이상이 27.4%, 2년이 19.9%를 차지했다.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근로자 추가 고용으로 인건비 상승이 70.4%로 가장 많았고, 구인난 등 인력 부족(34.4%), 조업일수 단축 및 생산 차질(33.8%) 등이 뒤를 따랐다. 주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업무특성에 따른 불규칙적 업무 발생’(56.0%)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업무 특성상 설비 작동 중 중단 불가 36.0%, 숙련인력 등 대체인력 채용 어려움 20.9%, 구인난 6.7% 등의 순이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열린 제 1회 중소벤처기업정책포럼에 참석해 “지난 4일 청와대에서 경제4단체장 간담회를 했는데 52시간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장의 얘기를 상세하게 얘기했다”며 “우리(중앙회는) 56%가 준비가 안 됐다고 했는데 노동부는 36%만 준비 안 됐다고 했다. 우리는 8월에 조사하고 노동부는 9월에 조사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중앙회와 설문조사 결과가 정부 결과와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내년 주 52시간 추가 적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화관법이나 화평법 등 중소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이 자꾸 시행돼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중앙회가 이런 얘기를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지 (정부가 귀담아 잘 안 들으려 하는데) 여기 참여한 교수님들이 객관적으로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을) 말씀해 주면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