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연합뉴스정부가 북한의 금강산 일대 남측 시설 철거 요구에 대해 당국 간 실무회담을 제안하는 통지문을 북측에 28일 보냈다.
앞서 북측이 남측에 시설 철거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대화가 어려운 문서교환 방식을 제안한 점을 볼 때 대화 의사가 없는 북한에 정부가 너무 저자세를 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남측의 실무회담 제안을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지난 2008년 발생한 박왕자씨 피격 사건에 따른 신변안전 문제 역시 큰 걸림돌이다. 더 큰 문제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데 있다. 개별관광이 대북제재 위반 조항은 아니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미국의 대북정책과 반대되는 행보인 만큼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를 밀어붙일 경우 한미 간에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북측이 제기한 문제를 포함해 금강산 관광 문제 협의를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했으며 관광사업자가 동행할 것임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금강산 논란과 관련해 ‘창의적 해법’을 강조한 만큼 정부가 실무회담을 계기로 금강산 개별관광 허용 등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 대변인은 “현대아산은 당국 대표단과 동행해 북측이 제기한 문제와 더불어 금강산지구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한 협의를 제의했다”고 말했다.
북한 전문가들도 대북제재를 우회하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소규모 개별관광을 꼽았다. 과거 현대아산이 주도한 금강산 관광은 대금을 한꺼번에 북한에 내는 방식이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대량현금(벌크개시) 금지 조항에 위배되지만 개별관광은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