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파노 스카페타 OECD 고용노동사회국 국장이 28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한국의 저출산 현상과 아동·가족 정책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열린 국제인구 컨퍼런스에 참석해 한국 휴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한국의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대로면 2040년 쯤 한국의 노동인력은 250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재택근무 허용 등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와 육아휴직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28일 보건복지부가 OECD·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한국의 저출산 현상과 아동·가족 정책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 인구 컨퍼런스에 참석한 스테파노 스카페타 OECD 고용노동사회국 국장은 저출산이 갈수록 심화하는 한국에 대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번째 세션의 연사로 나선 스카페타 국장은 “한국 여성이 첫 자녀를 출산하는 평균 연령은 현재 약 32세”라며 “2045년이 되면 자녀와 부부로 구성된 가족은 한국 전체 가족 중 16%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한국은 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가장 길고 여전히 많은 여성이 육아 때문에 직장을 떠나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여성역할에 대한 태도는 변화했지만, 성 역할에 대한 관점은 여전히 평등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클라크 OECD 이코노미스트도 한국이 당면한 저출산 문제를 분석한 결과, 노동시장, 일·가정 양립, 아동·가족 지원 차원에서 가족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여성들이 저임금 일자리에 치중돼 있고 OECD 국가 중 남녀 간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크다”며 “육아휴직 사용에 우호적인 직장문화를 장려하고 직장 내 차별금지 등의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성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획조정관은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따라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남녀 평등한 일터와 육아휴직 분위기 확산을 위한 사회적 캠페인을 실행하고 있지만 OECD 대비 아직 부족한 수준”이라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단축 등을 남녀 모두 당연히 쓸 수 있는 구조로 사회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