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가 지난해 1월25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다보스=블룸버그노벨경제학상 수상자를 비롯한 미국과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서로의 통상정책을 존중할 대안을 찾으라”며 무역전쟁의 종식을 촉구하고 나섰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중 무역정책 워킹그룹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국과 중국이 그동안의 무역전쟁 전략을 버리고 서로 자체적인 경제정책을 추구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지난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마이클 스펜스 등 총 37명의 경제학자가 참여했다.
성명에 참여한 석학들은 “현재 미국과 중국 간 악감정과 교착상태는 중국이 세계 경제체제에 완전히 통합되거나 아예 분리되는 두 가지 선택지만 있다고 생각한 세계관의 결과”라며 “제3의 선택지로 관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국이 미국이나 유럽식 경제체제에 빠르게 통합될 것이라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며 미중 무역전쟁으로 미국과 중국 경제의 상호의존성이 축소되는 것도 무역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양국의 ‘평화로운 경제적 공존’을 위한 대안으로 “각국이 자국 내에서 산업정책, 기술적 체제, 사회규범을 설계할 수 있는 상당한 자유가 허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각국은 외국에 불필요하고 불균형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자국의 산업, 기술, 사회적·정책적 선택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나 비관세 무역정책 등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다만 “다른 나라에 해를 끼침으로써 자국 경제에 혜택을 생산하는 근린 궁핍화 정책을 펼치지 못하도록 막는 무역규범은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동성명에 참여한 대니 로드릭 하버드 케네디스쿨 국제정치경제학 교수는 “미국의 방식은 ‘중국이 게임의 법칙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규범을 따를 때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범에 간단히 동조할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정책입안자들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