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 / 연합뉴스청와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정시비중 상향’ 개편과 관련해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서울 일부 대학을 못 박아서 언급한 것”이라며 “모든 대학에 적용된다는 것은 오해”라고 밝혔다.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시비중 상향 조정이 모든 대학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같이 대답했다. 이 비서관은 “교육부가 2022년부터 정시 비중을 30% 이상으로 하라고 권고했으나 일부 대학에서 여전히 학종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그런 대학에 대해서는 30%보다 높은 비율로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대학들의 정시 비중을 몇 퍼센트까지 올릴 계획이냐고 묻는 질문에는 “30%보다는 높은 비율로 정시를 확대하는 것이 좋겠지만 정확한 확대 비율을 확정적으로 정해놓은 것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정시 전형이 오히려 부유층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이 비서관은 “획일적인 객관식 수능시험으로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학종의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너무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종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데, 암암리에 대학들이 고교별 등급을 매기는 등 여러 의혹도 있었다”며 “만일 그런 분명한 증거가 나온다면 수사도 이뤄질 수 있다. 현재로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언급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 비서관은 최근 교육제도 개편안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일부 대학 정시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정부가 사전에 공감하고 여러 차례 논의해 왔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