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며 “농업인들이 미래 피해를 걱정하지만 농업 피해는 보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이번 결정을 농업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출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국익을 최우선에 놓고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적 영향 등을 깊게 고려했다”고 배경 설명을 했다.
지난 25일 오전 외교부 정문 앞에서 농민단체 회원들이 WTO 개도국 포기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관계 부처, 농업인들과 소통해야”
그러면서도 이 총리는 “ 농업인이 미래의 피해를 걱정한다”며 “농민단체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도 농업인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러나 농산물 관세와 보조금에 미치는 당장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이 총리는 “정부는 미래의 농업협상에서도 쌀과 같이 민감한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며 “농업의 피해는 보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장 힘들더라도 한국 농업 체질 개선과 미래 농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농업인들과 긴밀히 소통하는 체제를 가동하고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필요 재원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며 “농업인들도 정부를 믿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지난 21일 광주 북구의 한 전통시장 가금판매업소에서 공무원들이 AI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광주 북구청“AI, 철새도래지 예찰 등 차단 방역”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동절기를 앞두고 발생 및 확산 경계감이 커지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AI)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총리는 “겨울이 다가오니 철새의 이동도 많아졌다”며 “아직 고병원성으로 확인된 건은 없지만, AI 바이러스가 충북·경북·경기 등에서 잇따라 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만·중국·베트남 같은 주변 국가에서는 이미 AI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부연했다.
이 총리는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철새도래지 예찰과 방역, 농가 주변 소독 등 선제적 차단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이후 추가 양성 확진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긴장감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10월 9일까지 사육돼지에서 14건의 양성 확진이 나온 이후 양돈농가 추가발병은 없다”며 “그러나 멧돼지에서는 16건의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멧돼지 포획과 농가 접근 차단에 더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 국민에게 독감 예방 접종도 당부했다. 이 총리는 “어르신과 영·유아에 비해 예방접종률이 낮은 초등학생들이 빠짐없이 접종받도록 해야한다”며 “. 올해부터는 임신부들도 예방접종이 무료”라고 홍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