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선 가도의 또 다른 걸림돌은 지지부진한 미중 무역협상이다. 당초 무차별 관세폭탄을 통해 속전속결로 미국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됐던 미중 무역전쟁은 1년여가 지난 지금 상황이 많이 변했다. 탄핵 압박에 몰리는 트럼프로서는 어떻게 하면 패배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며 끝내느냐가 중요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부쩍 ‘단계론’을 강조하는 이유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아마 중국과의 협상의 매우 큰 부분에 서명하는 데 있어 예정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것을 1단계라고 부를 것”이라며 “그것은 매우 큰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구체적인 서명 시기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강조해서 “1단계”라고 부르는 데 미국 정가는 주목하고 있다. 지난 11일 미중 고위급 협상팀이 만나 중국이 농산물 등 미국 상품의 수입을 확대하고 대신 미국은 추가관세를 유예하기로 했는데 미국 언론에서는 사실상 ‘미국의 패배’라는 분석이 많이 나왔다. 미국이 협상 초기부터 제기한 지식재산권 침해 금지, 강제적 기술이전 금지, 정부보조금 해소 등 ‘불공정 제도·관행’ 변화 요구에 대해 중국은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미국 측 주장에 따르면 5월 양측은 최종합의 직전까지 갔지만 중국의 거부로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미국 기업들은 이런 상황이 내년까지 계속되면 중국으로부터 별다른 양보를 받아내지도 못한 채 미국 경제만 손상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들의 불만을 잠재우려면 미국 정부가 적어도 올해 안에는 ‘스몰딜’이라는 이름으로라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시한 ‘3단계론’이 대표적이다. 그는 “(11일 합의한)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금융시장 개방 확대는 1단계”라며 “이어 2단계는 시장 접근의 공정성 확보 등 구조적 문제이고, 3단계는 중국이 합의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장치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미국의 협상 시간표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중국은 “핵심이익은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복하고 있다. 중국이 말하는 핵심이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산업보조금 등 ‘국가자본주의’ 체제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탄핵 등으로 트럼프의 국정 장악력이 흔들릴 경우 중국이 버티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 이는 다시 트럼프 재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