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과 공동으로 제8회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불공정거래 조사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 당국은 최근 임상 성패 여부에 따른 신약 개발기업 주가 변동과 소규모 상장기업 무자본 M&A로 인한 주가조작과 기업가치 훼손 등으로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조사 협력·점검 방안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신약 개발기업의 임상 진행 경과 관련 주가 급등락에 따른 이상 매매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임상 관련 허위·과장 공시 여부,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을 통한 사익 편취 여부 등이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바이오·제약 분야 정보 교환 협력을 적극 활용해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제재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무자본 M&A 관련해서는 M&A 인수 주체, 인수자금, 담보 제공 등에 관한 허위공시 여부, 단기 차익실현 목적 시세조종이나 허위공시 여부 등을 들여다 보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 후 신속하게 사법처리할 수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