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성장률 2.0%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엄혹한 국내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긍정적인 통계 수치만 수용하며 낙관적 해석을 내놓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저성장 탈출을 위한 정책 처방을 제대로 하려면 이른바 ‘통계 체리 피킹(좋은 것만 골라내는 행위)’을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현실과 괴리가 큰 장밋빛 낙관론을 펼쳤다. 미중 무역분쟁과 전 세계 경제성장 둔화와 같은 대외적 리스크, 노동시장 경직성·규제 등 대내 구조적인 요인들로 한국 경제가 장기 침체에 접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많지만 대통령의 연설에서는 유리한 통계자료들만 등장했다. 일부 긍정적 지표들만 늘어놓으며 우리 경제가 건실하다는 평가를 고집한 것이다. 반면 경제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지표들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경제 전문가들이 국가부채가 급증할 것을 우려하는 데 비해 문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이 중국·일본 등에 비해 양호하다는 수치만을 들어 재정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2028 중기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5%로 예상되고 오는 2023년에는 48.2%까지 오를 것”이라며 “2028년에는 국가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면서 국가부채가 1,49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기업 투자와 고용지표를 놓고 문 대통령은 긍정적인 평가 일색이었지만 모두 현실 왜곡 논란에 휩싸인 통계들이다. 복지 관련 노인 일자리와 단기 계약직 등 고용의 질이 낮은 일자리들만 늘어나는 상황에도 청와대는 일자리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평균 고용률이 66.7%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자화자찬했다.
전문가들은 통계 왜곡으로 잘못된 현실 진단이 이어질 경우 경제가 더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미 시장의 역동성이 사라진 마당에 민간 부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민 없이 복지와 재정지출 위주의 정책은 성장을 견인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17시간 미만 노동자가 크게 증가하고 평균 임금이 낮은 음식·숙박업에서 일자리가 증가하는 등 지금까지 정부가 늘려온 일자리는 고용의 질이 좋지 않다”며 “복지 부문 일자리는 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은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모든 것을 표심에 얽매여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경제 문제를 솔직하게 논의할 수가 없게 된다”며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들이 대통령에게 어렵더라도 현실적인 통계 지표를 보여줘야 저성장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