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민주노총 조합원 10만 명이 9일 여의도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변재현기자민주노총이 9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10만 명을 끌어모았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로 들어가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재계에서 요구했던 안이 추진되는 데 대한 항의 성격이 강하다. 노정관계 개선은 당분간 요원해 보인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의 정신을 이을 것이라며 출범 직후 제시한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말이 아닌, 실제 완수한 과제가 몇 가지나 되느냐”며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외침에 탄력근로제 개악안을 던지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요구에 노조파괴법을 던졌다. 정부가 노동개악 운을 띄우면 국회가 더 많은 개악을 요구하는 ‘노동절망 사회’에 모습”이라고 말했다.
총파업 계획도 다시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정부와 자본이 탄력근로제 개악과 노조법 개악으로 우리 100만 조합원과 2,000만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짓밟는다면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총파업 투쟁으로 반격에 나서겠다”며 “노동자의 자긍심을 걸고 노동기본권 쟁취와 비정규직 철폐, 사회공공성 강화와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총파업 투쟁으로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이런 노동개악과 노동자 희생을 강행하고도 내년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의 꿈을 꾼다면 민주노총의 전력을 기울인 반격과 이로 인한 파국을 맞딱뜨리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민주노총이 강하게 반발하는 지점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공익위원 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의 상한을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안은 단협 기한을 3년으로 확대하고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안이 담겨 있다. 이날 민주노총이 모은 인파는 총 10만 명으로 작년 광화문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 참석자 6만 명보다 규모가 많다.
정기국회가 개원한 후 국회는 계속해서 긴장감이 돌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순회적으로 정문 앞에서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국회 환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정·통과시킨다면 즉각적인 투쟁 및 파업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