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정석환 국방정책실장 면담을 위해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북한이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11일 한미를 비난해 관심을 끈다.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부각해 남남갈등을 유도하는 한편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비판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더욱더 횡포해지는 상전의 강박’ 제목의 기사에서 “남조선 당국이 상전을 하내비(할아버지)처럼 여기며 인민의 혈세를 더 많이 섬겨 바칠수록 미국의 전횡은 날로 더욱 우심해질 것이며 식민지 노예의 올가미는 더 바싹 조여지게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이 올해 1조 389억원이었던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내년부턴 5조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강조했다.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SMA 협상에서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한반도 안보유지에 기여 중인 모든 미군 자산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한국 측에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까지 거론하는 등 한국에 대한 최대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최대 47억달러(5조4,379억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매체는 “무도하기 짝이 없는 날강도적 요구”라며 “남조선이 미국에 해마다 섬겨 바치는 방위비라는 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우리 민족을 멸살시키려는 북침 전쟁 비용, 강점군의 끝없는 방탕과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향락비용”이라고 주장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키이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또 다른 대남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전쟁 대포밥으로 내몰기 위한 위기관리 각서’ 제목의 글에서 미국을 가리켜 “남조선에서 천문학적 액수의 혈세를 빨아내는 파렴치한 강도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측을 향해서는 “이런 날강도를 구세주로, 혈맹으로 추켜올리며 간도 쓸개도 다 섬겨 바치는 남조선 당국들이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다”고 비아냥댔다.
이 매체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한다’ 글에서 남측 시민단체들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 집회 소식을 자세히 전하기도 했다.
한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23일 0시)를 10여일 앞두고 방한한다. 미국은 국무부의 외교·안보·경제 핵심 라인에 이어 국방 수장까지 한국에 파견하는 등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유도하기 위해 파상공세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연합뉴스에스퍼 장관은 14일(한국시간)께 한국에 도착해 15일 열리는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하는 한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한국 당국자들과 연쇄 회동해 지소미아 종료 철회 및 방위비 분담금 인상, 인도태평양전략 동참,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구 등의 내용을 담은 ‘안보 청구서’를 또 한번 우리 측에 내밀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도 불구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분담금 인상을 강조하며 과도한 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