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3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진 선거제 개편안 논의 ‘3+3’ 회동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오는 20일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양국 정부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미국 의회 의원을 만나 우리나라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달 20일 미국을 함께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3당 원내대표가 한미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자는 논의를 했다”며 “가게 된다면 20일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 의회 원내대표 등과의 일정이 확정돼야 우리 원내대표의 방미 일정을 확정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3당 원내대표는 최근 한미 간 진행 중인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미국은 직간접적인 주한미군 운용비용이 연간 약 50억 달러(약 6조원)에 육박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일부 비용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벗어나는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역시 무리한 인상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3당이 방미를 추진하고 있는 시점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 예정일(23일 0시) 직전이라는 점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