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우수병원 지정…'의료 격차' 줄인다

보건당국이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를 수행할 요건을 갖춘 중소병원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한다. 이와 함께 의료자원이 부족한 거창권 등 9개 지역에 공공병원을 신축하고, 지역 공공병원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지역 내 의료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문케어 시행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서울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지만 지방 의료인력에 대한 신뢰도를 끌어올리지 않고서는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건보 틀 내에서 의료를 이용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며 “지역 내 우수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양성해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 진료해결이 가능할 것인지 고민해 발표한 것이 이번 대책”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역 간 의료 양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역 내에서 중증질환 입원진료를 받는 비율이 서울시민의 경우 93%인 반면 경북도민은 23%에 불과하다. 또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됐다면 피할 수 있었던 치료 가능한 사망률은 충북이 서울과 비교해 1.3배나 높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입원환자 사망비는 충북이 서울과 비교해 1.4배, 뇌혈관질환 환자 사망비는 충북이 부산과 비교해 1.5배, 응급환자 사망비는 대구가 서울과 비교해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의료 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 질을 달성하는 중소병원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하고, 포괄적인 2차 진료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역우수병원에는 명칭을 표시해 지역주민 이용을 유도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농어촌 등 필수의료 취약지에 들어서는 지역우수병원에는 건강보험 수가 지역가산도 검토할 방침이다. 의료자원도 확충된다. 정부는 당장 올해부터 양질의 공공·민간병원이 없는 거창권, 상주권, 영월권, 통영권, 진주권, 동해권, 의정부권, 대전동부권, 부선서부권 등 총 9개 지역에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을 신축해 나갈 예정이다. 예산은 복지부와 일선 지방자치단체 5대 5로 부담한다. 정부는 또 지역에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의료기관의 전공의 배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련환경평가에서 공공의료 기여도 관련 지표를 반영하고, 연내 건보 재정을 통한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대상을 기존 58개군에서 82개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여보겠다는 정부 취지에는 동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액션플랜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한다.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는 중증환자 진료병원에 평가 점수를 추가로 부여하고 경증환자 진료시 종별 가산율(30%) 적용 배제 등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강력한 당근과 채찍을 부여했지만, 이번 대책에는 지역 내 의료양극화의 핵심인 고급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유인책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의대 신설이나 장학제도 확충 등을 추진 중이지만 정주여건이 뒷받침이 안 되는 탓에 지역의 의료인력 문제를 해소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단기간에 해결은 안 되겠지만 이들 인력에 대한 인건비나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서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