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건보재정 악화에 건보료 폭탄…文케어가 여러사람 잡겠네요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20조원이 넘었던 건강보험 적립금이 2023년 말이면 잔액 7,000억원에 그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적립금 고갈 시점을 2027년으로 예상했는데 3년이나 앞당겨진 것인데요. ‘포용국가’를 내건 문재인 정부가 복지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결국 건보재정 악화와 국민들의 건보료 폭탄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가 여러 사람 힘들게 하네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을 ‘진짜 등골 브레이커 정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국당이 정부·여당의 재정확대를 청년 미래세대의 등골을 휘게 하는 ‘등골 브레이커’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비판한 것인데요. “매우 악의적인 삼류 정치 선동”이라는 격한 표현도 썼는데요. 누가 옳고 그른지를 떠나 국민들에게는 사사건건 정쟁만 일삼는 정치판이 국민 등골 브레이커, 삼류정치로 보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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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한 선원이 배가 침몰하려는 위기상황에도 김일성·정일·정은의 초상화부터 챙겼다는 충성 사례가 북한 노동신문에 실렸습니다. 노동신문은 ‘수령 결사옹위 자세’ 운운하며 이 선원을 따라 배울 것을 주문했네요. 북한 사람들은 혹시 이런 기사를 보며 내부결속을 다질 수도 있겠지만 외부인이 볼 때는 민심이 얼마나 돌아섰는지 감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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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실 오철수 논설위원 cs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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