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연구실 입구 모습./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경심 교수에 대한 두번째 기소를 마무리하고 최종 타깃인 조 전 장관과 나머지 가족을 향하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의 첫 소환조사를 앞두고 자녀입시·사모펀드·사학재단 관련 의혹에서 조 장관의 관여 여부와 역할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또 검찰이 정 교수의 공범으로 지목한 딸 조모씨와 처남 정모씨,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의 사법처리 향방도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의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찰은 지난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조 전 장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조 전 장관 본인의 혐의를 파헤치고 있다. 또 조 전 장관의 금융계좌를 압수수색하며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한 자금 흐름을 추적해왔다.
검찰은 우선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혐의와의 연관성을 밝히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자녀 입시용 허위 스펙 만들기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차명거래 범죄 과정을 조 전 장관이 알았는지가 관건이다. 특히 입시 비리에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증명서 허위발급은 조 전 장관이 직접 관여한 의혹도 받는다. 전날 기소된 정 교수의 공소장에서 이같은 허위발급 경위가 누락된 것을 감안하면 검찰이 조 전 장관 조사를 통해 혐의를 확정지을 전망이다.
주식 부당이득의 경우 조 전 장관에 대한 대가성 여부를 따져 뇌물 혐의까지도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교수는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받은 코스닥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로 2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부당이득이 조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이란 지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면 공직자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조 전 장관에게 제기된 혐의 중 가장 무게감 있는 것은 뇌물”이라며 “뇌물 혐의 의율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도 갈릴 수 있다”고 했다.
또 이같은 주식 거래를 조 전 장관이 인지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공범이 되기도 한다.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진 2018년1월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5,000만원을 송금한 정황이 이러한 혐의의 연결고리가 될 지 관심이다.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 사유였던 사학재단 웅동학원의 허위소송 혐의에 조 전 장관이 관여했는지 밝히는 것도 검찰의 숙제다. 정 교수도 웅동학원에서 이사를 역임했으나 공소장에는 관련 혐의가 들어가지 않았다. 따라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거쳐 혐의 관여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다.
조 전 장관의 나머지 일가족에 대한 사법처리도 임박한 모양이다. 검찰이 전날 제출한 정 교수의 공소장에서 공범으로 지목한 딸 조씨와 처남 정씨는 각각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한 직접적인 혐의를 받는 상황이다. 또 웅동학원의 이사장인 모친 박씨에게 허위소송의 책임을 지울지도 관심이다.
이날 정 교수의 변호인은 정 교수에 대한 검찰의 기소내용 중 사실이 아닌 것이 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검찰이 기소한 공소장에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고, 법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공소장에는) 동의할 수 없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김종오 부장검사)가 금융감독원의 수사의뢰 사건 등을 수사를 위해 상상인그룹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을 압수수색하면서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와의 관계까지도 들여다볼지 관심이 쏠린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20억원의 주식담보 대출을 해주고, 코링크PE가 인수한 WFM 전환사채를 발행받은 회사에 총 200억원을 대출한 이력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