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 불안이 있다면 세제, 재정 조치뿐 아니라 정부가 가진 여러 조치를 통해 적극적 대응할 예정”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세제와 관련해 추가 대책을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총동원할 수 있는 수단들을 정부가 손 안에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장 추가 대책을 내놓진 않겠지만,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인다면 언제든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양도소득세 같은 거래세 부담을 높여 시장을 안정화하기보다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홍 부총리는 “늘 지적되는 내용이고, 부동산시장과 연동돼 검토해야 할 과제”라면서 “경청하고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하지만 ‘종부세 과표 기준 하향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며 “이미 발표한 조치를 착실하게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2%까지 올렸다.
정부가 추가 대출 규제를 검토하는지에 대해서도 그는 “지난해 9·13 대책 때 강력한 대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고 이것이 부동산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내년 예산안에서 14조5,000억원을 순삭감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을 완전히 긴축으로 가져간다는 얘기”라며 “재정이 전혀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