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민간 활력 높이고 재정적자 줄여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GDP)을 2.3%로 전망했다. 5월 전망 때보다 0.2%포인트 낮아졌지만 올해 전망치 2.0%보다는 0.3%포인트 높다. 주목할 부분은 KDI가 확장재정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주문하면서도 민간의 활력을 높이고 재정지출을 구조조정할 것을 권고했다는 점이다. 경제의 하방 위험에 대비해야겠지만 무리하게 확대한 재정을 다이어트하고 민간중심의 성장 회복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KDI는 내년 경제가 민간소비는 약하지만 설비투자와 수출 부문 개선이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는 내년 반도체 수요 회복과 기저효과에 힘입어 8% 증가하고 수출도 올해 9.6%(금액 기준) 줄지만 내년에는 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올해 대외여건이 워낙 나빠져 더 악화하지만 않는다면 상승 모멘텀이 생긴다는 얘기다. KDI는 무엇보다 재정 건전성 악화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리하게 늘린 재정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재정준칙을 확립해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라는 얘기다. 사실 재정적자 추세가 예사롭지 않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GDP 대비 2.2%에서 내년 3.6%, 2021~2023년에는 3.9%로 늘며 고착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재정에 의존하기보다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게 절실하다. 긴 관점에서 보면 결국 성장은 민간이 주도하기 때문이다. 최근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다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는 오히려 줄고 있는 현상도 재정으로 만든 일자리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취업자는 41만명 늘었지만 제조업 일자리는 8만명이나 감소해 19개월째 줄었고 30~40대 일자리도 20만명가량 감소했다.

정부는 이제 재정만능주의를 그만두고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 투자 개선에 나서야 한다.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나설 필요가 있다. 신성장산업이 기득권 산업에 밀려나는 일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우리 경제의 미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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