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인영 "납득 어려운 수준의 방위비 인상, 국민 이해 어려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공정이라는 기준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며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인상은 우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분담금 비율은 0.68%로 일본과 독일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방위비 분담금 국회 결의안에 반대 입장을 천명했는데 한국당이 말하는 국익의 정체가 매우 궁금하다”고 일갈했다. 그는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수용하자는 게 과연 당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방위비 분담금을 예년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동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95%에 이르는데 한국당이 대변하는 국민이 과연 어느 나라 국민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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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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