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주 특허청장국내 전자부품기업 A사는 외국기업 등 3개사가 시장점유율 90% 이상 점유하는 커패시터(정전 용량 확보 부품)에 뛰어들 당시 국내외 특허를 먼저 분석하고 비특허 분야를 파고들었다. 그 결과 2016년 이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세계 1위가 됐다. 국내 반도체장비 기업 B사도 특허 분석 전략을 통해 핵심기술 확보 필요하다고 판단, 2014년 외국기업 C사를 인수했다. 다음 해부터 주력 품목 시장에서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4억3,000여건에 달하는 전 세계 기술정보를 우리나라 기술자립과 연구개발에 활용하기로 했다. 특허청 주도로 한국이 미래산업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지식재산 산 정책 방향이 그려졌다.
특허청은 1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박원주 청장은 이날 정책 브리핑에서 “지식재산제도가 발달한 영국과 미국이 3차례의 산업혁명을 주도했다”며 “이처럼 강력한 지식재산 정책으로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선점하는 국가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기술패권도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청장의 진단처럼 기술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문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을 보면 이미 선진 외국기업이 특허를 선점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특허를 피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식재산 전략이 시급하다.
특허청은 일본과 무역갈등으로 인해 당면과제가 된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에 주력한다. 내년부터 이 3대 분야의 연구개발에 빅데이터가 적극 활용된다. 빅데이터는 전 세계 모든 기업, 연구소의 연구개발 동향, 산업 및 시장 트렌드가 담긴 4억3,000만여건의 기술정보다. 박 청장은 “경쟁사의 특허를 회피하거나 결정적인 기술노하우에 대한 단서를 찾아 연구방향을 제시하겠다”며 “연구개발의 성공률을 높이고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민간의 특허 빅데이터 활용도도 높일 계획이다.
특허청은 빅데이터를 이용해 신 산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등 5대 산업분야를 분석한 결과를 27대 신산업 및 주력산업으로 적용해 산업을 성장시킨다. 미세먼지, 생활방사선, 감염성 질환 등 5대 사회현안도 빅데이터 대상이다.
특허청은 국가적 연구개발 전략을 돕고 민간이 지식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넓힌다.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금융은 올해 7,000억원에서 2022년 2조원으로 확대된다. 벤처캐피탈 펀드의 지식재산 투자를 막는 규정이 정비되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해외특허 획득을 위한 정부 지원도 강화된다. 이처럼 민간 지식재산의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특허청은 지식재산 권리보호 강화 정책도 동시에 편다. 징벌배상 제도를 확대하고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도 현실화할 수 있는 입법 활동과 정책 지원을 편다.
박 청장은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특허출원 세계 1위”라며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을 발휘해 기술과 산업을 혁신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