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이 정부가 18일 발표한 50~299인 기업 주 52시간 근로제 안착 대책을 겨냥해 “(정부가) 산업 현장 목소리는 외면한 채 대통령 체면 살리기에 급급하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기업의 연구·개발 분야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선택근로제 3개월 연장과 특별 연장 근로시간 완화를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정기 국회가 20여일이나 남은 시점에서 뜬금없이 행정조치 예고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보완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여당은 난데없이 ILO 핵심 협약 비준 법안과 연계하겠다고 나서는 등 정부·여당이 탄력근로제 보완입법의 정기 국회 내 처리를 훼방을 놓고 있다”며 “행정입법으로 국회를 무력화하는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예고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특별연장근로조치는 정부 인가사항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허가도 받아야 하고, 노동계와 합의도 해야 하는 등 이중, 삼중의 규제로 가뜩이나 어려운 마당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소연한다”며 “애초에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덜컥 주 52시간제를 도입해 경제를 망쳐놓더니 이제는 보완이라는 이름으로 경제를 회생 불가 상태에 빠뜨리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민과의 대화에 대통령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행정조치 카드를 꺼낸 정부나, 총선을 불과 5개월 앞둔 상황에서 촛불청구서를 요구하는 노동계의 눈치를 살피는 여당의 이런 태도로는 현재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며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보완 입법 논의에 임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