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올림픽선수촌 재건축 안전진단, 결국 형사 고발로 가나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아 재건축 추진에 제동이 걸렸던 송파구 방이동의 올림픽선수촌 아파트가 안전진단 결과를 두고 용역업체를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송파구청도 용역 완료 기한을 연장하는 등 중재에 나섰지만 법적 다툼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재건축 모임’(올재모)은 지난 16일 송파구청에 공문을 보내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한 용역업체를 형사 고발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결과 보고서에 허위 내용이 기재됐다는 주장이다. 올재모 관계자는 “같은 동을 가구식 구조와 벽식 구조를 혼동해 평가해 구조 안전성 평가 점수가 현실과 달리 높게 산정됐다”며 “우선 드러난 허위 기재에 대해서는 다음달 검찰에 직접 형사 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추가적인 기술적 쟁점들도 규명하고 있으며 구청도 범죄 사실을 묵인할 경우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올재모는 오는 21일 송파구청 앞에서 안전진단 결과에 항의하고 구청의 용역사 고발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5일 올림픽선수촌 아파트는 안전진단 결과 60.24점으로 C등급을 받아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 이하를 충족하지 못했다. 지난해 3월 구조 안정성 분야 가중치가 20%에서 50%로 강화된 게 탈락의 주요 원인이란 분석이다. 이 단지는 구조 안정성에서 ‘B등급’을 받았다. 발표 직후 올재모 측은 결과에 이의제기했고 국토교통부 질의를 진행하며 안전진단 재신청까지 계획 중이다. 구청은 지난달 말부터 용역업체, 주민과 간담회를 열고 용역 종료 기한을 이달 말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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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청 관계자는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민권 제기 사항을 받아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인해 전달하고 있다”면서 “안전진단 메뉴얼 준수 여부 및 주요 쟁점에 대해 지난주 시설안전공단에 검토를 의뢰해 조만간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단지는 1988년 6월에 준공됐으며 현재 5,540가구 재건축해 1만2,000여가구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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