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DLF 대책, 은행 하향평준화 우려” 은성수 “상향 되게 할 것”

국회에서 19일 열린 정무위원회에서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해외 주요국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책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왔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떤 은행은 대비를 잘 해서 지난해 11월에 관련 상품 판매를 중단했고 금리 상승에 대비한 상품을 팔아서 고객에게 이익을 남겨준 은행도 있다”며 “이번 대책으로 일괄 판매 금지를 시키면 잘 해나가던 은행은 기회를 박탈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은행의 경쟁력이 생기겠나”라며 “잘하는 회사는 격려해서 세계적인 금융회사로 클 수 있게 해야 하는데 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저희에게 왜 은행을 하향평준화를 시키느냐는 말은 가슴아프게 생각한다”며 “다만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나눠서 투자상품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투자를 하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어서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앞으로 은행들이 상향평준화할 수 있게 당국으로서 더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번 사태는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 실패가 큰 원인이라고 지적해왔다”며 “금융감독원에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은 위원장은 “능력의 문제인지, 인원의 문제인지, 시장의 기능을 못 따라가는 부분인지 투자자 보호와 안정에 중심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으니 금융위와 금감원이 시장을 따라가고 선도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 책임문제까지 포함해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