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수입이 3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인상과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승이 겹치면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종부세가 전년 대비 2배나 뛰어 ‘세금폭탄’을 맞을 단지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연쇄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지난 1년 새 다주택자는 7만3,000명 늘었고 주택 보유가구 중 상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격은 9억7,700만원으로 1억원이나 올랐다. ★관련기사 3면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고지서가 20일부터 22일까지 발송된다. 다음달 1~16일 종부세를 내야 할 보유자들의 ‘조세저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제가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의 우병탁 세무팀장에게 의뢰한 시뮬레이션 결과 올해 종부세 상승률은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97㎡) 91%, 래미안퍼스티지(84.93㎡) 107%,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84.97㎡) 129% 등으로 껑충 뛰었다. 용산구 한남더힐(235.31㎡)은 31% 올라 1,232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고 지난해까지 종부세가 없었던 마포래미안푸르지오(114.7㎡)는 올해 처음으로 22만원이 매겨졌다.
종부세는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부과된다. 종부세 수입은 참여정부 시절 도입 초창기였던 2007년에 2조4,143억원으로 가장 많이 걷혔고 이후 1가구1주택자 과세표준 조정 등으로 1조원대 수준에 머물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세율을 최대 3.2%로 인상한 데 이어 올해 초에는 공시가격을 서울 아파트의 경우 14.02%나 올렸으며,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기존 80%에서 85%로 높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조1,148억원(46만6,000명)이었던 부과액이 올해 3조2,000억원으로 1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반포에 30억원짜리 집을 갖고 있다면 종부세가 몇천만원 나올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계속 올리게 돼 있어 종부세의 위력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권혁준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