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19일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환영식에서 사열하고 있다. /AP연합뉴스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지난 19일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해 한국을 ‘부자 나라’라고 재차 언급하며 증액을 압박했다. 심지어 그는 방위비 협상 결렬 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추측하지 않겠다”는 모호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같은 날 앞서 서울에서 열렸던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위한 3차 회의가 미국 측의 반발로 조기 종료되는 등 파행을 겪은 미묘한 시점에 미 국방장관이 한국 압박을 위해 가장 민감한 이슈인 주한미군 문제를 모호하게 언급한 것이다. 의도적으로 주한미군 문제를 방위비와 연계시킨 게 아니냐는 불안한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에서조차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동맹압박 방식에 대해 “어리석은 짓”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 국방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이날 마닐라에서 미·필리핀 국방장관회담 및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에스퍼 장관은 ‘연말까지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음 결정은 무엇인가. 한반도에서의 군대 감축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그는 “SMA에 관해 나는 우리가 할지도, 하지 않을지도 모를 것에 대해 예측하거나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협상의 주체가 국방부가 아닌 국무부라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내가 며칠 전 공개적으로 말했듯이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며 “그들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15일 서울에서 언급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두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미군 전투 차량들이 줄지어 있다./연합뉴스에스퍼 장관이 주한미군의 규모 변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협상 조기 종료 후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한번도 논의된 바 없다”고 단호하게 답변했던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처럼 미국이 최근 보이는 일련의 행태에 대해 “전형적인 갑질 협상 전술”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의 협상력을 위축시키기 위한 압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방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순환배치를 지연하거나 중단하는 방식으로 6,000여명 정도는 쉽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이 같은 동맹압박 방식에 대해 워싱턴 의회 주변에서는 ‘위험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한국에 내년도 분담금으로 50억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사실이라면 동맹을 해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또 엥겔 위원장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라며 “(의회 차원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성명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