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향후 20년 청사진…사회 급변 고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이상 우리도, 세계도 놀랄 만큼 변화했다”며 “내년부터 20년은 또 다른 급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심의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변화를 미리 예측한 새 국토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 총리는 “국토종합계획은 1972년 제1차 계획이 수립된 이래 제4차 계획까지 이어지며 대한민국 국토발전의 기본으로 활용돼 왔다”며 “그 4차 계획이 2000년부터 올해까지 20년 동안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오늘 논의할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내년부터 2040년까지 20년의 청사진”이라며 “향후 20년의 급변은 사회여건의 변화로 이미 예고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미래까지 시야에 넣어 계획 수립”

이 총리는 급변 가능성의 이유로 다섯 가지를 꼽았다.

먼저, 인구감소와 고령화 및 그에 따른 지방소멸의 현실화 가능성이다. 이 총리는 “인구증가를 전제로 하던 종래의 국토정책은 통용되기 어렵게 됐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접근도 새로운 철학과 방식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 교통과 통신을 포함한 기술발달과 그것이 촉발할 시간혁명을 지목했다. 이 총리는 “향후 20년은 국토정책을 과거처럼 행정단위 중심으로 구획하는 것이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셋째, 소득 수준의 변화에 따른 사람들의 욕구 변화도 국토 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미 3만 달러를 넘은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에 도달하고 다시 그것을 넘는 시대에는 풍요와 편의뿐만 아니라 생명, 건강, 안전, 환경, 문화 등으로 욕구가 다양해지고 강해질 것”이라며 “국토정책도 그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째, 기후변화를 꼽았다. 이 총리는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국가적 국제적 대응은 국토정책에도 변화를 줄 수밖에 없다”며 “기존의 국토개발방식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 변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한반도에 평화를 증진시키고 남북한을 경제공동체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지향”이라며 “새로운 국토정책은 한반도의 그런 미래까지를 시야에 넣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단 170명 계획 수립에 함께 해

이 총리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며 그에 부응하도록 마련됐다”며 “앞으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부문별 계획과 시도 종합계획 등이 하위계획으로 더욱 구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차례 국토종합계획은 전문가들이 주도해 수립했다. 하지만 이번 제5차 계획은 처음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었다. 이 총리는 “수고해주신 170명의 국민참여단에 감사드린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5차 계획에 담긴 비전과 전략을 충실히 구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