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에너지전략포럼]"수소생태계 막는 규제 혁파, 민간이 주도하는 '판' 깔 것"

“정부는 수소 생태계 조성을 막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올 들어 현재까지 수소충전소와 관련한 20여건의 규제를 풀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이 수소경제를 이끌도록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서울경제가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제12차 에너지전략포럼의 기조강연에서 수소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각종 제도적 노력으로 ‘판’을 깔면 그 위에서 기업 등 민간이 수소경제를 견인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실제 산업부는 지난 1월 수소의 생산과 저장, 이송,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망라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후 4월 수소차·충전소 보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866억원을 확보했고 오는 2030년이면 20분 이내 이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소충전소를 늘리겠다는 인프라 확대 방안을 지난달 내놓는 등 로드맵 후속 방안을 속속 진행해왔다. 성 장관은 “개발제한구역법을 손질해 개발제한구역이나 산업단지, 준주거·상업지역 내에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기존 시설인 LPG충전소나 철도와의 이격거리도 완화하는 등 올해 20여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소개했다.



성 장관은 한국 수소경제의 저변이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지난해 국내에 한 대도 없던 수소택시는 올해 10대로 늘었고 수소버스는 지난해 2대에서 7대로 증가했다”며 “이를 포함해 국내 전체 수소차의 수는 지난해 893대에서 올해 3,951대로 4배나 늘었다”고 말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보급 속도라는 것이 성 장관의 설명이다. 이어 성 장관은 “지난해 14기에 그쳤던 수소충전소는 올해 32기로 2배 이상 증가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수소충전소 보유국이 됐다”며 “수소 연료전지 발전량도 같은 기간 308㎿에서 512㎿로 70% 이상 늘었다”고 했다.

수소경제 저변 확대는 수소경제 생태계로 이어진다. 현재 산업부는 △수소 기술력 확보 △기업 지원 확대 △지역산업 기반 구축 △글로벌 협력 강화를 생태계 조성의 4대 전략으로 세워놨다. 성 장관은 “수소충전소와 연료전지, 수소차의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안전 기술개발 강화, 대규모 연구개발(R&D) 프로젝트 발굴·기획 등을 통해 기술력을 확보한 뒤 ‘수소 융·복합 실증단지’를 마련해 생산·운송·저장·활용을 하나로 묶는 사업이 나타나도록 돕겠다”고 설명했다. 또 수소 전문기업을 키우고 호주 등 수소 잠재생산국과의 협력도 두텁게 하겠다는 계획을 소개했다.



공공 분야를 중심으로 수소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성 장관은 “대중교통 시스템도 수소로 대폭 바꾸고 실증의 횟수도 늘리겠다”며 “최근 모든 경찰버스를 수소버스로 교체하기로 한 것이 정부가 수소 수요를 확보하고 나선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수소 안전강화에 대한 대책 역시 빠지지 않았다. 5월 8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 공장의 수소탱크 폭발사고는 수소에 대한 불안감을 키워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선결 과제로 떠올랐다. 성 장관은 “(강릉 사고 관련) 안전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관리와 평가를 강화하는 식으로 수소 R&D의 안전관리를 강화했으며 다음달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수소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작업을 병행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가 아무리 대책을 마련해도 주민의 불안감을 완전히 씻기는 어렵다. 안전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주민과 수소경제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는 일에도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수소충전소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바로 앞에 설치한 것도 수소충전소가 안전한 시설이라는 사실을 정부와 국회가 보증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